코로나로 세수 급감·지출 급증

코로나19 사태로 세수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출이 급증하면서 올들어 9월까지 누적 재정적자 규모가 108조원으로 9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도 올들어 9개월 사이에 100조원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다. ▶관련기사 10면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11월호)’을 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1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28조1000억원)에 비해 13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세수 목표액에 대비한 세수 진도율도 76.8%로 최근 5년 평균(78.0%)보다 1.2%포인트 낮았다.

세수가 위축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부가가치세·관세 등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만 증가하는 양상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세수가 올해 1~9월 50조원에 머물러 지난해 같은 기간(65조8000억원)에 비해 무려 15조8000억원(24.0%)이나 급감했다. 올해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돼 이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중간예납 실적이 부진한 데다 코로나 사태로 분납을 허용하면서 세수가 위축됐다.

부가세도 소비·수입 위축 등으로 올 1~9월 47조7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기간(52조원)에 비해 4조3000억원 줄었고, 관세도 같은 기간 6조1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1조1000억원 줄었다.

다만 소득세는 같은 기간 60조7000억원에서 65조1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늘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