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코로나에 위축 장기화

2022년 돼야 290조원대 회복

세수위축기 지출 증가액 410조

적자·채무 동반 폭증 대책 시급

코로나 사태로 세수 감소와 재정적자 확대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세수입이 2022년이나 돼야 2018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국세 수입이 위축되는 이른바 ‘세수 빙하기’가 장기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정부 총지출 증가액은 누적 기준으로 410조원을 웃돌아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동반 폭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세수 확충과 지출 구조조정 등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

10일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수입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거의 정체한 후 2022년이 돼야 296조5000억원으로 증가해 4년전인 2018년(293조6000억원)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세수는 지난해(293조5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 감소한 279조7000억원, 내년에는 올해보다 3조1000억원 증가한 282조8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4년 동안 세수 위축이 지속되는 셈으로, 2018년을 기준으로 한 이 기간 동안의 누적 세수 감소액은 21조9000억원에 달한다.

누적 감소액을 기준으로 2018년 수준의 세수 회복이 나타나려면 2024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중기 재정전망에서 2023년 세수가 310조1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16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정도로는 2019~2022년 누적 감소액을 만회하기 힘들다. 때문에 국세수입이 325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4년에야 누적 감소액 만회가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정부 지출은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 경제활력 등을 위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매년 6~9%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예산 규모는 2018년 428조8000억원에서 2022년에는 589조1000억원으로 4년 사이에 연간 예산 기준으로 160조3000억원(37.4%)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세수 위축기의 정부 지출 증가액을 누적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2019~2022년 4년 동안의 누적 지출 증가액이 411조6000억원에 달한다.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469조6000억원)은 +40조8000억원(9.5%), 올해 예산(본예산 기준 512조3000억원)은 +83조5000억원(19.5%), 내년도 예산(55조8000억원)은 +127조원(29.6%) 등 매년 증가액을 누적 합산한 규모다.

이러한 세수 위축과 정부 지출 증가가 4~5년 누적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폭증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가 2022년에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 1070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18년(680조5000억원)에 비해 389조8000억원(57.3%) 급증하는 것이다. 이 기간 정부지출 누적 증가액이 고스란히 국가채무로 이어지는 셈이다.

결국 이로 인한 재정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세수 확충과 지출 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재정준칙과 관련한 답변을 통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정준칙을 단기간에 강화하기 힘들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든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문제의 속성상 사전적 대비가 시급한 셈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