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발표…1~9월 누적세수 13조원 감소

재정적자 9월말 108조원…중앙정부채무도 100조원대 급증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코로나 사태로 세수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출이 급증하면서 올들어 9월까지 누적 재정적자 규모가 108조원으로 9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도 올들어 9개월 사이에 100조원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11월호)’을 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1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28조1000억원)에 비해 13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세수 목표액에 대비한 세수 진도율도 76.8%로 최근 5년 평균(78.0%)보다 1.2%포인트 낮았다.

세수가 위축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부가가치세·관세 등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만 증가하는 양상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세수가 올해 1~9월 50조원에 머물러 지난해 같은 기간(65조8000억원)에 비해 무려 15조8000억원(24.0%)이나 급감했다. 올해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돼 이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중간예납 실적이 부진한데다 코로나 사태로 분납을 허용하면서 세수가 위축됐다.

부가세도 소비·수입 위축 등으로 올 1~9월 47조7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기간(52조원)에 비해 4조3000억원 줄었고, 관세도 같은 기간 6조1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1조1000억원 줄었다.

다만 소득세는 같은 기간 60조7000억원에서 65조1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감소 등으로 근로소득세 수입은 부진한 상태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8월에 완료된 것도 소득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세수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정부 지출은 1~9월 434조8000억원으로 1년 전(386조원)에 비해 48조8000억원(26.4%) 급증했다. 이로 인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월 누계로 8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8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동월기준 사상 최대 적자다.

이러한 적자는 국가채무로 이어져 중앙정부 채무는 9월말 현재 800조3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대에 올라셨다. 지난해말(699조원)에 비해 101조4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기재부는 “월별 특성상 주요 세목의 납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연말 재정적자가 118조6000억원, 중앙과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가 846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