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댓글 릴레이’ 소강상태 접어들었지만 재점화 여지

“300명은 정말 많은 숫자…향후 상황 따라 평검사 회의 이어질 수도”

“소신있고 담대한 검사 돼야” 발언 尹, 6일에도 차장검사 교육

윤석열 검찰총장[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한 일선 검사들의 항의 릴레이가 300명 선에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소신있고 담대한 검사가 돼라”며 평검사 다독이기에 나섰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향후 대립 구도에 따라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추 장관을 비판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게시글에는 총 305개의 댓글이 달렸다. 전날 300여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실명 비판에 동참하는 검사 증가세는 어느정도 가라앉은 셈이다. 추 장관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실제 평검사회의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향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 과정에서 언제든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부장급 검사는 “게시물 댓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명을 걸었으니 ‘연판장’과 다를 게 없다, 300명이면 정말 많은 숫자”라고 했다. 전체 검사 수는 2000명 선이다. 법무부 기획 근무 경험이 많은 한 전직 검사는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말도 안되던 일들이 이제는 일상적으로 생기고 있다”며 “법무부에도 검사들이 있을텐데,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댓글이 늘어나는 숫자는 줄었지만 300여명이면 정말 많이 나온 것이다. 동조하지만 침묵하고 있는 평검사 및 부장, 차장검사들을 생각하면 그 수는 훨씬 많다”며 “조직이기주의로 비쳐지거나,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지금은 자제하고 있는 것이지 장관과 총장의 충돌이 더욱 격화되면 평검사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윤 총장과의 대립구도에서는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전날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교육에서 윤 총장은 이미 알려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진짜 검찰개혁”이라는 발언 외에도 “후배들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정하고 평등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소신있고 담대한 검사가 되도록 지도하라”고 말했다. 또 “수사는 철저하고 정밀한 기소를 하되, 무죄율에 급급해 유죄를 받으려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6일에도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대검은 이미 예정돼 있던 일정일 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이미 내년 7월25일까지로 예정된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는 언급을 하기 전에는 사실상 사퇴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위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먼저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은 내년 4월 서울시장 출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이전에는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올해말이나 내년 초 개각을 통해 법무부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