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경제팀 청와대-정부 갈등…2기 경제팀은 당정 갈등 많아

최저임금·추경·재난지원금 이슈마다 당정청 불협화음 연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3일 사의 표명과 반려 소동은 문재인 정부들어 숱하게 반복돼 온 당정청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경우다. 거대여당의 숱한 ‘부총리 패싱’이 부른 불상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당정청 갈등은 1기 경제팀의 김동연 부총리 시절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았다. 양상만 조금 다를 뿐이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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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의 홍 부총리는 주로 여당과 당정 갈등이 첨예화되고 청와대는 침묵하는 모양새다. 홍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코드가 맞는 편이지만 21대 총선 압승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무시하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밀어부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이전 1기 경제팀의 김동연 부총리 시절에는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간 갈등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책의 부작용을 언급하면 장 실장은 이 정책을 옹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당시 청와대에서 김 부총리의 삼성전자 방문을 놓고 “투자 구걸”이라며 비판을 쏟아내는 등 주요 현안마다 갈등을 노정했다.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방법론은 물론,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서도 ‘불협화음’을 연출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018년 5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든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결과 발표를 전후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수차례 내비쳤다. 그해 최저임금이 16.4% 대폭 인상된 후였다.

김 부총리는 당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관계부처·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장 실장의 발언과 배치된다.

김 부총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이나 적응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근로자와 시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히는 등 주 52시간제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는 경제정책 기조를 두고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에 ‘엇박자’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 정책을 끌고 가는 투톱으로서 목적지는 같다고 본다”고 말했지만 부총리의 의사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홍남기 부총리와 큰 차이가 없었던 셈이다.

현 정부 들어 당정청 갈등은 경제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난 6월 ‘코로나19’로 수업 차질을 빚은 대학생 지원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 사이에 불협화음이 터져나왔다. 청와대와 기재부,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은 각 대학과 학생이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3차 추경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 관련 예산반영을 추진했다.

원격의료를 놓고도 당정청간 엇박자가 노출됐다. 청와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의료’ 허용을 검토하고 기재부도 ‘한국판 뉴딜’을 통해 비대면산업 육성의 한 축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번에는 여당이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하며 몸을 사려 당정청 간 혼선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