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도 채 안 남은 ‘코로나 학년’… “등록금 반환, 시혜 아닌 피해 보상하라는 것”

입력 2020-11-04 09:31:15

대학가 중간고사 끝나며 2학기 절반도 안 남아

대학생 10명 중 9명 “2학기 등록금 감액돼야”

특별장학금식 일부 반환에 학생들 “생색내기”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청년진보당 대학생 권리 찾기 서명 전달 및 등록금 재책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시작한 올해 학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코로나19 탓에 비대면 수업에 나선 대학 중 일부는 특별장학금 등의 형태로 등록금을 돌려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학생들은 이 역시 학교 측의 ‘시혜성’만 강조될 뿐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4일 구인·구직 사이트 잡코리아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에서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대학생 255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2학기 강의 방식 및 등록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2%가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강의 병행 시 2학기 등록금이 감액돼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등록금 감액의 가장 큰 이유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수업 질 하락’(64.2%·복수 응답)을 꼽았다.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 반환 움직임도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 등록금 ‘반환’이 아닌 등록금 감면이나 특별장학금 지급 등 방식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의 피해 보상 성격은 아니란 지적도 이어졌다.

연세대의 경우 코로나19 재난학기(2020년 1학기) 온라인 수업으로 발생한 경비를 특별지원금으로 1학기 등록 학생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약 10만~30만원이다. 또한 코로나19 경제곤란 특별장학금(가칭)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500명을 선발해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난달 29일 연세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한 이용자는 ‘다른 학교가 하니 겨우 눈치 보며 학생들 등록금 반환을 진행하면서 왜 생색을 내나. 등록금 반환 계획이 없다고 하다가 언론 보도 후 그제야 생색내기로 학생들에게 10만원씩 쥐어 주는 게 말이 되나’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이날 현재 3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고, 265명의 학생들이 공감을 표했다.

교육부 역시 올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한 237개 대학에 1000억원을 간접 지원하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에 나섰다. 하지만 대학의 실질 반환 예산을 고려하면 해당 예산은 4년제의 경우 1인당 평균 10만원씩, 전문대의 경우 약 7만6600만원을 지원받게 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미비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보상해 달라는 것이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라며 “학생들이 요구했던 건 본인들이 납부한 등록금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특별장학금 형태나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시키는 형태는 학생들이 원했던 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등록금도 다시 측정돼야 한다고 했지만 아직 하반기 등록금에 대한 피해 보상을 얘기하는 학교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대넷은 지난 7월 전국 72개교 대학생 2600명과 함께 대학 본부들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대넷 관계자는 “현재 재판부만 확정됐을 뿐,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대넷은 오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대학 등록금 재책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