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구본부 ‘규제완화’로 유턴기업·첨단산업 육성 앞장

입력 2020-11-02 11:25:29

입주불허업종, 건축물 예외적 허용 통한 규제해소 추진

유턴 기업 노바인터내셔널, 공동세탁소 설치 허용 등

부산형일자리 ‘코렌스EM’ 입주 및 R&BD 연계지원 적극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 반환도

지난 10월 14일 부산시 박성훈 경제부시장과 이효 노바인터내셔널 대표간 투자양해각서 체결 모습.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배용국 부산특구본부장(오른쪽 3번째)이 함께 했다.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배용국·이하 부산특구본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부산지역 첨단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규제완화와 대정부 건의를 통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코로나19로 일감 감소, 자금난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는 등 공공의 사회적 책무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부산특구본부는 먼저 지난달 14일 부산시와 친환경 신발 ‘올버즈’ 생산기업인 ㈜노바인터내쇼널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재 베트남에 있는 생산공장을 청산한 후, 부산 강서구 부산특구내 1만7232㎡ 규모의 부지에 공장을 신설키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 박성훈 경제부시장과 이효 노바인터내쇼널 대표 외에 특구재단 부산특구본부의 배용국본부장도 함께 했다.

하지만 현행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상 신발제조업은 부산특구에 원칙적으로 입주불가한 업종이다. 대부분의 국가, 지방산단이 입주가능업종을 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개발, 관리되는데 따른 일반적 현상이다.

연구개발특구는 특히 기술기반의 첨단산업 육성을 지향하고 있어 대기, 수질 등 환경위해 업종의 입주에 대해서는 더욱 제한하고 있다. 유명세가 있는 향토기업을 부산에 복귀시켜 투자를 유인하고자 하는 부산시의 투자유인책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인 셈.

이같은 상황에서 부산시와 수차례 협의 및 방안모색에 나선 특구는 규제완화 적용(원칙적 불허, 예외적 입주허용)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했다. 관리계획상 불허업종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회사측이 해당 신발제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제품인증을 받도록 하고, 본부 내부적으로는 심의회 절차를 거쳐 과기정통부에 입주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은 것이다.

결국 부산특구 내 입주에 성공하게 된 회사측은 향후 230억원 이상을 투자해 본사와 공장을 신축할 예정으로 160여명의 일자리 신규창출, 생산량의 95% 이상 수출도 기대하고 있다.

노바인터내쇼널은 1994년 부산에서 창립해 국내외 신발 등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535억원이다. 현재 미국 타임지가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이라 평한 신발 유니콘기업 ‘올버즈(Allbirds)*’에 전량 독점 공급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바인터내쇼널의 투자 지역인 연구개발특구는 신발제조업종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었으나 부산시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첨단기술·제품 인증을 통한 입주업종 제한완화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주를 도운 것이다”면서 “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을 위해 규제 특례를 적극 추진한 좋은 예”라고 밝혔다.

부산특구의 구제개혁 사례는 또 있다. 서부산권 산업단지 근로자의 숙원사업인 공동세탁소도 이번 달 문을 연다.

부산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과 부산시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부산특구본부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공동세탁소는 올해 초 확보한 국비와 시비 등 5억원을 투입해 녹산신발산업진흥센터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조성 장소가 근린생활시설인 점과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따라 세탁업의 입주가 불가능해 확보한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부산특구본부는 우선 세탁소 설치 장소를 연구개발특구 내 부산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건물로 변경을 제안하고 특구법에 따라 ‘특구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시·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이를 관철했다.

치밀한 검토를 거쳐 과기정통부와 규제 완화 적용에 대해 교감하고 건축·영업허가 등 인허가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동세탁소 유치 지원에 성공한 것이다. 공동세탁소는 서부산권에 있는 미음·녹산·화전 등 약 3500개사 7만명을 대상으로 1벌당 5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부산특구는 부산형 상생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코렌스EM과 20여 개 협력사 산단 입주와 공공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50%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배용국 부산특구본부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유관기관 설득, 규제 완화 적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