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만, 秋비판 글에 240여개 지지댓글
옵티머스 등 감찰 결과따라 집단행동 감지
秋,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
靑 연내 개각때 ‘자연스럽게 교체’ 시각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의 갈등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수개월간 대립이 이제 평검사들과의 대립으로 번져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추 장관의 정치 일정을 둘러싼 거취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따르면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지난달 30일 오후에 올린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 달린 지지 댓글 수는 240개를 넘어섰다. 지난 8월 기준 전체 검사가 2212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검사 10명 중 한 명 이상이 실명으로 최 검사의 글에 지지를 표현한 것이다. 평검사들의 항의를 촉발했던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의 글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에는 76개, 추 장관의 ‘합동 감찰’ 지시를 비판한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의 글에는 26개의 댓글이 달렸다.
전례 없는 현직 검사들의 법무부장관 실명 성토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평검사회의를 비롯한 집단행동 움직임은 없다. 평검사회의는 각 소속 청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여는 절차로, 그동안 수석 검사들이 검사들에게 의견을 물어 개최했다. 평검사의 집단행동이란 점에서 검찰 안팎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일선 검사들의 움직임이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최근 글을 올린 검사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이 있을 경우 ‘폭발’할 분위기도 감지된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번에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검사들을 보면 평소 이프로스에 곧잘 자신의 의견을 밝히던 검사들이 아니다”라며 “추 장관의 인사권, 감찰권 행사에 대해 쌓였던 불만이 이환우 검사에 대한 지적으로 터져 나왔는데 이 검사를 감찰하거나 인사조치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기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장관이 지시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감찰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지난 주말 또다시 이환우 검사에 대한 비판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입니다”라며 ‘강공’을 이어갔다.
추 장관과 검사들의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향후 추 장관의 거취가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출마를 결심하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까지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까지가 추 장관의 임기가 된다. 정치권에선 추 장관이 개각을 통해 자연스럽게 물러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청와대에서 연내 개각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추 장관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청와대에서도 추 장관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개각한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