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0일 시의회에 제출…3대 분야 7대 과제 중점투자

일자리 예산 2조1576억 원 투입·일자리 39만3575개 창출

청년 임대주택·월세 지원·수당 등 청년 관련 예산 4221억 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재정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이 역대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었다.

서울시는 2021년 예산(안)을 40조 479억 원으로 편성, 10월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39조 원을 넘은 올해보다 1.3%(5120억 원) 늘린 액수다.

40조 479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4조 6986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5조 3493억 원이다.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세로 미뤄 올해 보다 4713억 원 증가한 20조 237억 원으로 추계했다. 세외수입 4조 6599억 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7조 3147억 원, 지방채 2조 2307억 원 및 보전수입 등 5조 8189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데 방점을 뒀다. 크게 ▷S-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 등 3대 분야에서 7대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방역 분야에 예방접종 무료지원(881억 원), 서울의료원 내 동북권 응급의료센터 준공(91억 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설계비(1억3000만 원) 등 모두 3146억 원을 투자한다.

경제 활력을 위해 7조 7311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 2조 1576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총 39만 3575개를 창출한다. 올해보다 4% 늘린 목표다. 이 가운데 방역, 보육 등 공공의 직접 고용 형태가 18만 6524개(1조 7970억원)이며, 청년 창업지원, 직업훈련,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등 민간에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20만 7051개를 창출하는 목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810억 원을 쓴다. 이 가운데 비대면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16억 원,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12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지역사랑상품권’을 3800억 원 규모로 발행하는데 256억 원을 지원한다.

미래성장동력인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1087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형 R&D 지원(391억 원), 서울 핀테크랩 운영(32억 원), 상암동 내 증강현실·가상현실 기기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22억 원) 등이다.

서울 시민 1인당 예산 현황(일반회계). 올해 2분기 외국인 포함 인구 998만5652명 기준. [서울시 제공]
서울 시민 1인당 예산 현황(일반회계). 올해 2분기 외국인 포함 인구 998만5652명 기준. [서울시 제공]

청년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이 보다 훨씬 많은 4221억 원을 편성한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2005억 원),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450억 원), 임차보증금 지원(816억 원), 청년 월세(105억 원), 희망두배 청년통장(127억 원), 청년수당(690억 원),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67억 원) 등이다.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5조 4925억 원을 들인다.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게 월 30만 원식 지급해 온 기초연금을 내년 1월부터 소득하위 70%로 확대함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이 2조 5332억 원 배정됐다.

이 밖에 도시기반시설 사업 예산은 서울제물포터널(912억 원), 서부간선지하도로(797억 원),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의정부시계 확장(383억 원) 등이다.

한편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 교부예산은 4.1% (2129억 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전출금은 2.5%(845억 원 ↑) 각각 증가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견인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 날 오후2시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예결위를 거쳐 12월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