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판사 근무 후 퇴직…2017년부터 방위사업청 근무

정재민 신임 법무부 법무심의관 / 좌영길 기자 jyg97@heraldcorp.com
정재민 신임 법무부 법무심의관 / 좌영길 기자 jyg97@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정부입법안을 총괄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에 정재민(43·사법연수원 32기) 전 방위사업청 지원함사업팀장이 발탁됐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심의관에 정 팀장을 임용했고, 다음달 2일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심의관이 법률가이자 공직자로서 쌓아 온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종 법제 개선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심의관은 정부 부처의 법령 자문을 하고, 정부입법을 총괄하는 ‘국가 변호사’ 역할을 하는 보직이다. 원래 부장검사가 맡던 검찰 주요 보직으로 꼽혔지만,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에 따라 개방형 공모직으로 바뀌었다.

포항제철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정 신임 심의관은 200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 구 유고국제형사재판소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작가로도 활동하며 소설 ‘보헤이만 랩소디’, ‘소설 이사부’, ‘독도 인 더 헤이그’와 에세이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혼밥판사’ 등을 출간했다. 세계문학상, 매일신문 포항국제동해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2017년 2월 방위사업청으로 자리를 옮겨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