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신속 집행’ 가로막는 4차 추경 속 세금중독 일자리 4425개

입력 2020-09-17 14:50:09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4차 추경 17개 사업 중 7개 사업에서 모두 439억 원이 꼼수로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4425개 임시 일자리를 끼워넣어 신속한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긴급 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관리 인력을 뽑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만 몇 달 걸리는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이 이어지면서 8월 취업자 수가 27만명 넘게 감소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08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4천명 감소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구인 게시판을 보고 있다. [연합]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7일 “배보다 배꼽이 큰 세금중독 일자리 4425개를 끼워넣는 등 모두 439억 원이 꼼수 반영됐다”고 4차 추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4차 추경 집행을 명분으로, 임시직 수백명을 뽑고 배정하는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담았다는 의미다.

추 의원은 대표적인 예로 복지부의 자활사업을 꼽았다. 지원대상인 자활참가자에게 2개월에 걸쳐 월 186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관리하는 신규인력 85명에게 3개월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일시적인 사업을 위해 360명을 뽑아 2달간 236만원 씩 지급토록 편성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3303명을 3개월간 신규 고용하고 월 236만원씩 지급하는 돈으로 215억원, 인프라구축 62억원, 홍보비 3억원 등 총 280억원을 꼼수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과다한 부대인력 신규채용은 집행의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추 의원은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추경을 아무리 신속히 처리하더라도 일부 사업들은 인력채용과 시스템 구축의 소요 시간으로 인해 추석 전에 지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신속성이라는 4차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을 대신, 아동 돌봄비 혜택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추 의원은 “국회심의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형평성문제 등 정부 4차 추경안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측에 형평성 문제 최소화 등의 제반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실질적인 힘이 되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