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실장 주재로 매일 긴급대응 회의
靑 “3단계 판단은 중대본…방역 최우선”
“2차 재난지원금 국회 논의 지켜보는 중”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청와대도 비상이 걸렸다. 매일 오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코로나 긴급 대응회의를 열고, 관련 비서관실은 24시간 비상체제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엔 신중모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 편성 여부에도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이와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판단할 것”이라며 “코로나19 국면에서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은 방역당국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문제 해결을 우선에 두고 행보를 이어 온 문재인 대통령은 재확산 위기 국면에서 다시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방역 성공이 최우선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다만 지금 당장이라도 거리두기를 3단계 격상해야 확산세를 잡을 수 있다는 일각의 경고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사회·경제활동 제약 등을 고려해 아직은 신중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코로나19 사태 재확산과 관련해 “방역 책임자로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방역 상황이 더 악화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게 된다면 우리 경제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고용도 무너져 국민들의 삶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고심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방역 단계가 최고수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카페, 목욕탕, 예식장 등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모든 학교는 문을 닫고,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도 할 수 없다.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이 멈춰서 하반기 들어 회복세를 탄 경제가 다시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론도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최악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 전날부터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 만큼 앞으로 1주일이 감염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판단하에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3단계 격상 여부를 방역당국과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 편성 여부에도 신중하다.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만큼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국회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면서도 “일단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