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리포트 통해 도입 주장

주차장·공원·문화복지시설…

대상지·주변 확보방안 필요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은 ‘다세대·다가구주택지 재생을 위한 슈퍼블록단위 통합 연계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방안’ 정책리포트(임희지 선임연구위원·양은정 연구원)에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의 주차장과 녹지 부족, 과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슈퍼블록의 재생기법을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슈퍼블록단위에서 주차장과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슈퍼블록 내 소생활권의 접경지역에 5개 내외의 블록으로 구성된 거점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주차와 공원시설이 있는 공동시설블록과 이를 연결하는 보행녹도를 조성해 슈퍼블록 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통합·연계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다세대·다가구주택지를 개선하려면 해당 지역을 개선하는 기존 정비방식 대신에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 전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주차장·공원·문화복지시설을 해당 정비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다세대·다가구주택지의 생활권이 형성돼 있는 슈퍼블록단위로 주차장·공원·문화복지시설이 필요한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기초생활권이 겹치는 지점에 주차장·공원·문화복지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 사업구역을 설정하고, 공용주차장 공동시설블록을 연결하는 환상녹지축을 조성하는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부지역은 주차장·공원·문화복지시설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20% 기부채납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 추가 용적률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이내로 단일 가로구역(소블록)에 한해 추진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가로구역 단위로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고 필요한 주차장과 녹지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나 슈퍼블록 생활권 전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주차장·공원·문화복지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3만㎡ 이내로 5개 단일 가로구역을 통합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부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주차장과 공원 및 문화복지시설을 조성,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시설블록 내 공원을 연결하는 환상녹지축도 공공이 지역 내 교통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하면서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조성해 다주택·다가구 주거지역을 쾌적한 주거지로 재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희지 선임연구원은 “가로정비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공공시설을 조성해야 슬럼화 하고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거지역을 활성화 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