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3000만명 ‘소득절벽’

공화 “줄여야”…민주 “유지를”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경제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1200달러의 현금을 또 지급하는 게 기정사실화했다. 다만,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추가 실업수당 지급액을 놓고 진행하는 협상이 교착상태여서 현금을 손에 쥐는 날짜는 미정이다.

CNBC에 따르면 민주당과 협상 중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대부분의 국민에게 1200달러의 현금을 줄 필요성이 있다는 데 양측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표는 첫번째 지급했던 것보다 빨리 발송될 가능성이 있는데, 법안에 서명한 뒤 일주일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민은 지난 3월 발효한 경기부양법(CARES Act)에 따라 1차로 1200달러의 현금을 계좌나 우편(수표)으로 한 달 이상 걸려 받았다.

CNBC는 그러나 2차 현금지급이 언제 이뤄질진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 추가지급 액수와 기한을 놓고 5차 경기부양법 협상이 난항이어서다.

실직자 약 3000만명은 지난달 31일부로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당 추가지급이 끝나 ‘소득절벽’에 직면했다.

정부·여당은 기존 600달러를 200달러로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600달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선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ABC방송에 나와 “근로자와 경제를 지원해야 할 필요는 분명하지만, 부채가 엄청나게 쌓이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많이 받는 사례가 있다”고도 했다.

지방정부가 주는 주당 실업수당(평균 350달러)에 연방정부가 600달러를 얹어줘 실직 전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한 것이다. 정부·여당이 액수를 200달러로 삭감하려는 건 실직 전 소득의 70% 수준으로 실업수당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추가 실업수당 액수는 실업률과 연결지어야 한다”며 “실업률이 떨어지면 600달러보다 적어지는 걸 고려할 수 있지만 이번 협상에선 600달러”라고 말했다.

애초 정부·여당의 안(HEALS Act)과 민주당의 안(HEORES Act)은 액수면에서도 각각 1조달러, 3조달러여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됐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우편국(USPS)에 대한 지원액 등을 놓고도 양측은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