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합동조사단 구성 논의 중지…인권위 조사에 적극 협조”

입력 2020-07-22 16:58:27

22일 피해자 측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

시 “방조·묵인, 피소사실 유출 관련 수사 성실히 임할 것”

“성차별·성희롱적 조직문화 개선 위한 자체노력도 병행”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왼쪽)이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피해자 지원 단체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성희롱·성추행 피해 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이뤄질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식 시 대변인은 22일 고 박원순 서울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의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발표에서 “피해자 지원단체가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합동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피해자 지원단체의 진상규명 조사단 참여 거부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가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또 “현재 진행 중인 방조·묵인, 피소사실 유출 등과 관련한 경찰, 검찰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시가 합동조사단 논의를 중지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뒀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피해자 지원 단체가 1차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외부전문가 등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함에 따라 시는 15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구성 계획을 발표하고, 15~16일, 18일, 20일 등 4차에 걸쳐 피해자 지원단체에 공문을 보내 조사단 참여를 요청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어 시 여성가족실장이 17일에 직접 피해자 지원단체를 방문했지만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채 22일 피해자 측이 2차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단 불참을 공식화해 시로서는 더이상 조사단 구성을 논의 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이다.

황 대변인은 “피해자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서, 피해자 측 주장대로 다음주에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면 시는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이 이 날 2차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20명에게 인사 전보 조치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황 대변인은 “비서실에 인사 담당자가 있는 건 아니다. 피해자가 어떤 인사 담당자를 얘기하는 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아 알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한 시의 자체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섣부르게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건 대단히 좋지 못하고, 앞으로 국가인권위 조사를 앞두고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황 대변인은 "경찰, 검찰 수사와 우리 진상조사단은 각도와 범위가 다르다. 경찰 수사는 범법 행위를 통해서 법 위반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진상규명은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왜 일어나는 지, 성희롱적인 것이 제대로 바로바로 처리되어야하는데 왜 비서실에선 되지 않았나 들여다 보고, 그와 함께 장기적인 제도화 등과 연계돼 있다"며 "그래서 언론이 진상조사단 역할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며, 조사단에서 밝힐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면 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날 배석한 송다영 시 여성가족실장은 "피해자의 1, 2차 기자회견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서울시가 (성희롱, 성추행 등)상당히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했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서울시가 전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왜 성희롱적인 문화가 일어나는지, 시스템이나 문화,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서 준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