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전담 클리닉’ 서울에 다수 유치 희망
전기차·수소차 보조금·충전소 국비 지원 호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22일 오전10시 30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자체장의 정보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서울에 다수 설치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지를 요청한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전국 시·도지사가 여당 대표, 원내대표 등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자리다. 서울시로선 올들어 첫 예산·정책협의회이자, 시장 궐위 사태 이후 처음 맞는 여당과의 공식 만남이다. 애초 지난 17일 개최하려던 것을 고 박원순 시장 유고 여파로 이 날로 개최시기가 미뤄졌다.
이 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학진 행정2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이해찬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 10여 명만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안규백 위원장도 함께 해 논의의 폭을 넓힌다.
서울시는 안전‧복지‧환경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과, 국회 협조가 긴요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논의해 예산 편성이나 입법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한다.
특히 시는 갑작스러운 시장 궐위 상황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민생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포스트코로나 대응 혁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같은 핵심 추진분야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구한다.
이 가운데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위치정보만 요청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권한을 위치 뿐 아니라 금융, 교통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강화해달라고 요구한다. 또한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기능이 가능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서울에 다수 유치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한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500개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국비지원 ▷아동수당 국비 지원 확대 등에서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수소차 구매 및 충전소 구축 ▷저상버스 도입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운행 경유차 저공해 사업 등 ‘그린 뉴딜’과 관련한 방안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호소한다. 이 밖에 아동수당, 서울사랑상품권 할인,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이 국비 지원 요청 사업에 포함됐다.
이 날 회의는 서울시가 주요현안과 건의사항을 보고한 뒤 이해찬 당 대표 주재로 참여 의원과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이 토론하는 순서로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포스트 코로나 표준도시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발을 맞추고 있다. 국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