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기업들 역차별 가능성까지 고려

국회 상대 정책 커뮤니케이션 비효율성도 고조

여권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한 ‘행정수도 이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자 파장이 재계로도 번지고 있다. 재계는 정부가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유턴)을 추진하며 내건 수도권 규제 완화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책 협의를 통해 수도권과 세종시를 오가며 낭비되는 유무형의 비용이 지적되는 가운데 국회 이전까지 성사되면 추가적인 생산성 하락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여당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자 기업들은 수도권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향후 전개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업들은 행정수도 이전 드라이브에 따라 지방균형발전 기조가 더욱 힘을 받으며 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다. 정부가 리쇼어링을 추진하며 내건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의 변화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여권의 갑작스런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수도권의 집값 상승으로 수도권의 인구를 추가적으로 분산시키겠다는 목표가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은 기조에서 수도권 공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주목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와 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는 국내 기업 환경에서 기업들의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와 청와대 모두를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은 정치·행정적으로는 효율적일지 모르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행정수도 이전 이후 정부 정책과 입법이 현실과 갖는 괴리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상존한다.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도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가서 기업의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 수립이 되는데,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가 다 이전하면 더욱 더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며 “무엇보다도 부동산 문제 때문에 수도 옮긴다는 것이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정순식·정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