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토론회서 정부 강력 비판

“국민 삶 피폐…집권 세력 제멋대로

세금으론 부동산 투기 절대 못잡아

후분양제·청년 모기지 도입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제와 주거·부동산 정책 세미나에서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왼쪽)·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제와 주거·부동산 정책 세미나에서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왼쪽)·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다음 선거에서 여당은 필패해야 마땅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일련의 부동산대책 실패 논란, 여당 지자체장들의 성추행 의혹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는 이날 니어(NEAR)재단 주최 ‘기본소득제와 주거·부동산 정책 세미나’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잇따라 참석해 “군사정권도 이렇게 제멋대로는 아니었다”며 “국민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일들이 집권세력 내·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역대 이렇게 오만, 부패, 불통, 위선, 무능으로 일관하는 정권을 본 적이 없다”며 “(통합당이)변화를 추구하는 정당이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 국민 요구와 시대 변화를 읽고, 이보다 한 발자국 앞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며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후분양제, 청년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을 제안했다. 특히, 후분양제는 2003년 참여정부가 도입하려다 무산된 제도로, 이를 보수정당 대표가 다시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게 됐다.

김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세입자들, 신혼부부, 청년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택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개편이 없고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 자신이 주도적으로 제기해 정치권 의제가 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제가 좋으니 맹목적으로 도입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철저히 연구하고 현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최근 시장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받고 ‘평생 국가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것이 처음’이라고 얘기하더라”며 “우리사회에는 정부의 지원을 긴박하게 요구하는 계층이 분명히 있으며, 이들을 방치하면서 정상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완벽한 원리의 기본소득을 못한다고 해서 논의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며 “처음부터 ‘이건 이러이러하니 안된다’고 (논의를 차단)하면 정치를 해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도입에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1977년 건강보험의 전신인 사회의료보험 당시에도 정책을 담당하는 모든 부서가 반대했다”며 “결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당시 근로자 사회의료보험을 도입, 10년이 지나 전국민으로 확대되는 건강보험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윤희·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