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대상 공공기여금 활용 설문결과

73% “개발이익 광역화 법개정 필요성 동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민 10명중 6명이 공공기여금은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 전체에 사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9일 서울시는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공공기여금 활용 및 개발이익 광역화에 대한 설문결과 서울시민 64.3%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균형발전을 고려해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1%에 그쳤다.

눈길을 끄는 것은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사는 주민의 경우도, 서울시 전체 사용 의견(47.4%)과 해당 지치구 내에서 사용해야한다(47.4%)는 의견이 동일한 비율로 팽팽하게 나왔다는 점이다.

또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2.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22.3%에 불과했다.

개발이익 광역화를 위한 현행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강남3구 주민들도 54.8%가 동의했다. 강남3구 주민 중 현행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40.6%에 불과했다.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분야는〉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분야는〉

공공기여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 및 의료시설 개선’ 37.3%, ‘도심혼잡 해소 등 교통인프라 개선’ 29.6%,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노후시설 개선’ 28.9% 등에 대한 선호가 고르게 나타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개발이익 광역화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지지는 강남·강북 균형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강남3구의 개발이익을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전향적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여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상업지구로의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는 대가로 그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공공기여금은 개발되는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