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기업 대상 규제개선 체감도 조사

응답 기업 72.5% 추가 완화 필요 주장

“21대 국회, 업계 의견 반영해 개선 모색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개선' 체감도 조사 결과. [한경연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개선' 체감도 조사 결과. [한경연 제공]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정부가 화학물질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비용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6일 화학물질 규제가 적용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개선'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규제를 추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2.5%에 달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화학물질 규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복잡한 절차로 규제 이행 어려움(46.3%)'과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을 들었다.

지난 2018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으로 등록대상물질이 510종에서 7000여종으로 늘어나면서 등록비용도 증가해 기업들의 생산비용도 평균 1.8%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기업들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관련한 주요 애로사항으로 '시험자료 확보 및 제출(26.2%)', '화학물질 등록·신고(25.7%)',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15.4%)' 등을 호소했다.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3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검사(32.3%)', '협력사 등 계약관계에 있는 영세기업의 규제 준수(11.8%)' 등이 부담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 기업들은(72.5%) 경제난 극복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화학물질 규제 개선방향은 '규제개선 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 반영(42.1%)', '단기적 이슈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규제 기준 설정(19.0%)', '과감하고 대폭적인 규제 개선(17.2%)' 등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가 개선됐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해 경제난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월 21일∼6월 18일에 진행됐으며 응답 기업 수는 120곳이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8.0%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