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계약 취소 결정

[헤럴드경제=이호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해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1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총 11개),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게 분조위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분조위는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개인 500명과 법인 58개사 등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