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요구액 6% 증가 전망

올 경기악화로 내년 세수 타격

재정악화 내년에도 지속 우려

GDP 대비 채무 45% 넘길 듯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올해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데 이어 내년에도 악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세수 위축의 부정적 영향이 내년에도 이어지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고용·복지 사각지대 해소, 한국판 뉴딜 등을 위한 지출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급증이 불가피한 상태다.

특히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2년 앞서 45%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1년 전에 정부가 마련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때문에 중기 재정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며, 중기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8월 중순까지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 요구액을 바탕으로 심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부처 요구액은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보다 6.0% 늘어난 542조9000억원이지만, 실제 내년 예산은 이를 크게 웃돌아 550조~56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19년과 올해에도 각 부처 요구액이 6%대 증가했으나 실제 예산은 9% 이상 증액됐다. ▶관련기사 9면

1년 전 정부가 마련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도 예산 예상액은 올해보다 6.5% 늘어난 546조8000억원이었다. 하지만 세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올해 재정지출 규모가 총 547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때문에 중기 재정계획대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경우 내년 재정 지출액이 올해 지출액을 밑돌 수 있다.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면 대폭적인 증액이 불가피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도 각 부처 요구액을 기초로, 여기에 정부가 내년에 전략적으로 추진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한국형 뉴딜과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추가해 총지출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9% 안팎 증액돼 550조~56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2019년 이후 3년 연속 9%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