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첫 국가인권실태조사 발표

국민 70% “한국사회 차별 심각”

두번째 차별요소 ‘학력·학벌’ 꼽아

‘경제적 빈곤’을 인권 침해·차별의 원인으로 꼽는 국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월소득이 높을수록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인권 침해와 차별의 가해자로 직장 상사를 지목하는 국민이 가장 많았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 주관으로 통계청이 지난해 8∼9월 전국 성인 남녀 1만3077명을 대상으로 사상 처음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 국민들은 인권 침해나 차별을 당하기 쉬운 조건에 대해서는 ‘경제적 빈곤(29.6%)’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8.9%) ▷전과자(16.2%) ▷비정규직(12.9%)이 뒤를 이었다.

국민들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높아질수록 존중을 받는다고 느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각각 700~800만원, 900~1000만원인 국민 중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22%였던 반면 ▷100만원 미만 39% ▷100만~200만원 44% ▷200만~300만원 41%나 됐다.

인권 침해·차별의 가해자로 가장 많이 지목된 사람은 직장 상사로, 17.1%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은 사업자·서비스 제공자 12.8%, 직장 동료 10.6% 등의 순이었다.

한국에서 인권 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을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들은 장애인(29.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주민(16.4%) ▷노인(13.4%) ▷여성(13.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에서 차별이 심각한지에 관한 질문에는 ‘매우 심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3.7%, ‘다소 심각’이 55.4%였다. 70% 가까운 국민이 심각하다고 답한 셈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29.2%,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1.6%였다. 인권 침해 심각성에 대해서는 54%가 ‘심각하다’, 46%가 ‘심각하지 않다’로 답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향후 인권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앞으로도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기초 자료를 축적할 예정이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