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위에 또 규제” vs “이참에 혁신적 전환을”…금소법 둘러싸고 보험 패널들 치열한 공방전

입력 2020-06-18 11:22:15

당국 “금소법 강화 의견 많다”

업계 “예상되는 부작용 많다”

17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시대를 주제로‘ 헤럴드 금융포럼 2020’이 열린 가운데 세션3에서 좌장을 맡은 김헌수(왼쪽부터)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주제발표자인 변혜원 보험연구원 실장, 패널로 참석한 김소연 금감원 국장, 박배철 생보협회 본부장, 황현용 흥국화재 상무, 조혜진 인천대 교수 등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가입은 느슨하게 하고 보험금은 깐깐하게 주는 기존의 관행을 깨는 계기가 돼야.”(김소연 금감원 국장)

“금소법이 보험소비자보호법이냐. 이미 유사한 규제도 많은데, 또 규제다. 보험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박배철 생보협회 본부장)

1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0 헤럴드 금융포럼’ 세션3 ‘금소법 보험의 새로운 도전’에서는 가장 치열한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은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소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심사국장, 박배철 생보협회 소비자지원본부장, 황현용 흥국화재 소비자보호담당 상무,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포문을 연 것은 역시 금감원이었다.

김소연 국장은 “금소법이 기존 개별 금융업법 규제에 따른 소비자 보호 공백과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금융사의 신뢰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국장은 “금소법으로 보험업계에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일각에서는 아직도 반쪽짜리도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보험사들이 내부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다”면서 “다만 금소법을 악용하는 블랙컨슈머를 가려내고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도 지지 않았다.

박배철 생보협회 본부장은 “일각에서는 금소법이 보험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보험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면서 “이미 금소법과 유사한 규제가 많아 기존의 규제나 가이드라인과 겹치지 않도록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하소연도 전달했다. 박 본부장은 “시행령이 8월께 나오고 통과는 연말께다. 3월 시행 전에 보험사 내부 인프라 구축, 교육 등을 진행하려면 촉박하다”면서 “내년 상반기 감독당국의 종합검사에 반영되면 보험사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황현용 흥국화재 상무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을 조목조목 따지며 보완을 요구했다.

그는 “금소법에 따라 위법계약인지를 보험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행령 제정 때 명확한 행사요건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원제기를 통한 해지요구 등 악용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보험과 같은 1년 이하의 보험계약 경우 위법계약으로 해지시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사전적 사후적 양측면에서 포괄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특히 판매자관리 강화를 강조하며 “핵심성과지표(KPI)와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 금융소비자보호와 상품판매 후 만족도 등이 지표로 반영돼야 실효성 있게 관리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금융사 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조직문화부터 개선해야 하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인 김헌수 교수는 “이제는 소비자보호가 보험사의 핵심 역량이 되고 이를 잘 하지 못하는 곳은 도태되는 거대한 변화가 올 것”이라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한희라·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