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경제 동향 보고서 발표

비용 절감 대신 안정성과 위기 대응력 강조

리쇼어링 지원, FDI 유치 등 활발

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정책 동향 보고서[코트라 제공]
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정책 동향 보고서[코트라 제공]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리쇼어링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도 등 개도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적극적이다.

16일 코트라가 발간한 '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정책 기조로 ▷소비진작 ▷고용안정 ▷기업 공급망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각국은 현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경기 부양에 힘쓰고 있다. 미국은 2조달러(약 25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법을 발효했다. 개인소득 보전, 기업대출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이 주요 골자다. 일본도 긴급경제대책 발표 후 사상 최대 추경예산 234조엔(약 2600조원)을 책정했다.

나아가 각국은 글로벌가치사슬 재편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도 내놓고 있다. 기존에 가치사슬 전략은 비용절감 등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코로나19로 공급망 붕괴를 경험한 후 안정성과 위기 대응력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은 자국 핵심 필수 산업이 자국 내 또는 인접국가에서 공급망을 갖추도록 리쇼어링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 별 제조업 지원 정책을 연방정부 차원으로 통합하고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의료 용품 등을 정부가 조달할 때 자국산 우선원칙(Buy American)을 적용해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발효하는 등 통상정책을 통해서도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강화를 지원한다.

일본은 지난 4월 '해외 서플라이체인 개혁정책'을 통해 기업이 생산 거점을 일본 내로 옮길 경우 비용의 3분의 2까지 지원한다. 독일도 의료,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산업의 자국 내 생산비중이 커지도록 연방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해 대응에 나섰다.

한편 인도와 베트남 등은 중국 밖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차이나플러스원(China+1)' 전략의 중심이 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인도는 모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단계별 제조업 육성정책, FDI 유치 정책을 공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베트남도 저임금, 젊은 노동력, 외국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무기로 대체투자지로서 자국 이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손수득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코로나19로 전지구적 위기를 맞았지만 국가별 경기부양책이 나오면서 기회요인도 생기고 있다"며 "위기 속 기회를 살리기 위해 우리 기업과 정부,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