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인터뷰서 금융권 현안 제시

정무위 8년 활동…위원장 물망

“금소법 너무 약해 일부 재개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꼭 제정

사외이사 독립성도 더 강화”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있다. [이상섭 기자]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있다. [이상섭 기자]

3선에 성공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을) 의원이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법 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19, 20대 국회에서 줄곧 정무위원으로 활약했고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원장에 도전하고 있다. 최근 정부를 대신해 기반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과 교감이 깊은 인물로 꼽힌다.

이 의원은 지난 28일 헤럴드경제와 만나 “금융산업의 발전은 적극 환영하지만 그 발전 자체가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찌감치 21대 국회 법안 계획을 짜놓은 이 의원에게 금융권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물었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이 의원의 첫번째 과제다. 통합감독법은 금융 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별도 관리하는 게 골자다. 20대에서도 발의했으나 법안소위에서 좌초됐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도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됐지만 21대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이 의원은 “사외이사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이사회 시작 전 이사회 내용을 미리 조정하는 경우 부지기수다”면서 “정부에서 2018년부터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계획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법도 보완이다.

이 의원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두 핵심이 빠졌다”며 “현행 금소법이 너무 약하게 통과된 측면이 있어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금소법 자체가 시행에 돌입하지 않은 만큼, 추후 현행 금소법의 진행 사항 보고 재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 포함 180석을 확보했다. 웬만한 법은 시간이 문제일 뿐 패스트트랙을 거쳐 통과시킬 수 있다. 당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이 의원이 역점을 두겠다는 법안들의 현실성은 높아진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국회가 기계처럼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적다고 할지라도 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과 협의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금융위·금감원 체계 개편은 장기과제로, 2001년부터 유지된 5000만원 예금보호자 한도 인상은 아직 시급한 의제는 아니라는 의견을 전했다.

다만 금융교육은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등은 중요한 문제다”라며 “밖에 있을 때는 시민교육을 많이 진행했는데, 투자자 입장보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사회과목 한 부분으로 넣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끝으로 “나는 금융산업을 적극 찬성하는 한 지지자이며 금융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면서 “다만 하나, ‘소비자 보호’만 지켜달라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홍석희·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