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긴급지원 와중에도 한가한 평가놀음” 주장

전체 인력 15%는 실무 관여없는 ‘임피제’

“차라리 명예퇴직으로 실무 인력 늘려야” 호소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심각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신용보증기금 내부에서 구조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지부는 2일 대정부 성명서를 내고 “최근 대통령이 직접 나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발표했지만 기관들의 업무처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례보증을 받아야 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다보니 정책금융 신청을 받을 때부터 보증서 발급에 시일이 걸리는 ‘병목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신보 노조는 “지금은 모든 기업이 코로나19 영향하에 있어 선별적 지원을 위해 대상을 가릴 필요가 없는데도 정부는 한가한 평가 놀음을 하고 있고, 심사제도 완화에 소극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빠른 금융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평가나 대상 선별에 대한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아직도 정부의 평가와 성과급 차등 지침 때문에 직원들이 많은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자금이 절실해도 평가에 안 되는 기업은 소외되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이 전체의 85%밖에 안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조는 “사실상 현업에서 벗어나있는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숫자가 정규 인력의 15%로, 300명 이상에 달한다”며 “실무인력 부족이 심각해 코로나19 이전부터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신보는 “차라리 임금피크제 직원들이 조기퇴직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게 신입 직원 채용으로 일자리도 늘리고 정책금융을 신속히 지원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신보의 건전성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됐다. 노조는 “비상경제대책에서 최소 십수조원의 지원을 담당하게 됐는데, 신보의 정부 출연금은 4000여억원에 불과하다”며 “2차 추경 등에서 충분한 재정 뒷받침이 없다면 신보 존립이 흔들릴 정도의 위협”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