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금융상황실 임시 조직

[사진=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은성수 금융위원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금융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재의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는 경기순응적 측면이 강해 위기시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유연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가령 기업대출 등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금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유연한 자금중개기능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있다.

앞서 지난 20일 금융안정위원회(FSB) 역시 운영위원회 컨퍼런스 콜에서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FSB는 주요20개국(G20)이 참여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기구를 말한다. 이날 FSB는 각 국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물시장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현행 국제기준의 틀 내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장려했다.

금융위는 또 비상금융상황실을 임시적으로 조직해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적이고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비롯해 수립된 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살피고,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또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 점검 및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제안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비상금융상황실은 위기극복 실전경험이 있는 과장급 인력을 중심으로 대내외 활용 가능한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