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오는 10일 영상회의로 열린다…코로나19 여파

입력 2020-03-06 20:47:50

당초 서울서 개최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변경

성윤모 산업 장관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 도출되길 기대”

이호현(왼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본관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인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등에 대한 입국 관련 규제를 한층 강화함에 따라 오는 10일 열리는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영상회의로 열린다. 당초 이번 정책대화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는 10일 열릴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영상회의 형식으로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7차 정책대화를 연지 86일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다. 지난 만남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번 대화에서는 보다 진전된 결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양측 수석대표는 앞서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맡는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서 지난해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對)한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평행선을 긋던 양국 관계는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전 대화의 장을 열기로 합의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이에 따라 한차례 준비회의를 거쳐 성사된 7차 회의에서 한일 정부는 10시간 이상 회의를 가지고 양국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일본은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3년간 양국 정책대화 미개최에 따른 신뢰 훼손 ▷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 미흡 ▷한국 수출통제 인력·조직의 취약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따라서 산업부는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과 관련해선 지난해 전략물자관리원 인력을 14명(25%) 증원했으며 무역안보 조직도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정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나아가 세계적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술통제 이슈 등을 전담하는 기술안보 부서를 설치하는 등 규모와 기능 면에서 국제적 수준의 조직 보강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사유로 제기한 내용을 모두 해소했다”면서 “일본은 이에 상응하는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어 “일본 정부에 지난해 7월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앞으로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