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자금 유입과 투기수요가 상승 원인”

“부동산 불로 소득, 국민이 공유해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 마곡 국제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 마곡 국제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 우려가 과장돼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서울시가 주장하고 나섰다. 통계상 공급량은 과거 대비 증가하고 있는데, 언론이 등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6일 서울시는 주택수급 등 주요 현안사항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2025년 연평균 주택 8만2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추정치를 발표했다. 2008~2013년 6만1000호, 2014~2019년 7만8000호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2020~2015년 연평균 아파트 공급량 또한 각각 4만9000가구로, 2014~2019년 연평균(3만6000가구) 대비 증가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설본부장은 "수치만 봐도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뉴타운의 경우 2004년까지는 연평균 9곳 정도를 지정하다가 2005∼2011년 무려 401곳이 지정됐다"며 "현재 286곳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지정 해제한 지역은 사실상 사업이 곤란했던 곳"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이 뉴타운·재개발 사업 부진 또는 규제에 따른 공급 부족 때문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서울시는 공급 부족 주장으로 인한 불안 심리와 더불어 ▷거시경제적 요건에 따른 유동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외지인과 다주택자 등의 투기수요 등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끈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에서 외지인의 매입 비중은 2016년 17.2%에서 지난해 20.9%로 상승했다. 2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비율은 2012년 13.1%에서 2018년 15.8%로 증가했으며, 다주택자 수 자체도 29만9000명에서 38만8000명으로 약 9만명 증가했다. 이같은 환경이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주창한 '부동산 국민공유제',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인상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선진국보다 덜 갖춰져서 차익을 추구하는 투자자 내지 투기 세력이 들어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 불평등의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불로소득인데, 이를 특정 개인이 누리기보다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며 "태스크포스를 마련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