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당국 주간 일정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다음 주에는 설 연휴 민생대책이 집중 논의된다.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계획도 확정된다.

아울러 작년 1∼11월 국세가 얼마나 걷혔을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까지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를 기록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6일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서 올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연다. 올해 국정 운영 방안과 민생 안정 대책을 점검한다.

특히 설 명절 연휴 24∼27일를 앞두고 물가안정·관리 대책과 체불임금 해소 방안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비롯한 민생 안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8일에는 지난해 1∼11월 국세 규모와 재정수지를 담은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발표한다.

지난해 1~10월 국세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조원 줄어든 260조4000억원이었다. 1~10월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13년(3조9000억원 감소) 이래 처음이다.

2014년 이후 5년 만에 예산 대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1~10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 통계 공표가 시작된 2011년 이래 역대 최대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정부의 순(純)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원 적자였다. 누적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3조3000억원 적자) 이후 최대치다.

같은 날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과 조기집행 대상금액, 월별 목표 집행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재정 집행률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간부들에게 “2020년 역대 최고수준의 재정 조기집행 달성을 위해 내년 1분기 재정집행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지시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4% 하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때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0.6%포인트로 추락했고, 정부가 확장재정을 펼쳤음에도 실집행률을 체크하지 않아 이러한 사달이 났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