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조처 ‘사회보험 방식’ 한계 지적

플랫폼 노동자 급증 미가입자 증가

국민연금·건보 5년 뒤엔 45만명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동에 대비해 직장 임금근로자 위주로 짜여져 있는 현행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를 서둘러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회보험이 노동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을 기본형으로 설계된 탓에 4차 산업혁명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사회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변화 전망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직무대체가 촉진되면서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상실, 단시간·임시직 임금근로자의 증가,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 등으로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높아져 5년 뒤인 2025년 사회보험 가입자가 45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위험한 노동자는 현재도 사회보험 가입률이 크게 떨어지는 저임금·비정규직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상실과 사회보험 이탈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2017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를 직군별로 보면 사무직은 92.9%, 관리직은 88.8%, 기계조작조립원은 84.5%인 반면 단순노무직은 29.6%에 그쳤다. 건강보험 가입자도 관리직은 99.3%로 높았지만 단순노무직은 44.5%에 머물렀다.

이같은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일자리가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신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자리 상실 위험도가 70% 이상인 고위험자 비율(직무능력대체비율) 개념을 사용해 일자리 대체를 한국고용정보원이 추정한 결과, 2016년 우리나라 취업자의 직무능력대체비율은 12.7%다. 2025년에는 7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 중에서 일자리 상실 위험도가 70% 이상인 고위험자 비중이 2016년에는 10명 중 1명인데 2025년에는 10명 중 7명으로 증가한다는 의미다.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의 직무능력대체비율이 90.1%로 치솟고 관리직도 50%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5%만 일자리 상실이 실제 일어나더라도 2025년 임금근로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가 44만명 줄어들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47만5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고용형태의 유연화, 저임금 노동의 확산 등으로 인해 전일제 상시 고용 임금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의 사회보험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기술혁신과 일자리 변동으로 인한 사회보험 미가입자를 장기간 방치하면 이들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는 만큼 사회보장제도 재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