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비등하는 가운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해온 시민단체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대표 백왕순·이하 통일의병)도 동조했다.
통일의병은 15일 보도자료에서 “지소미아 연장뿐만 아니라 과도한 방위비 인상 압박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미국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주권국가이자 동맹국으로 인정한다면 일방적인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협박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정부는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 국방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와 최대 50억 달러 가량 거론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야는 이미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통일의병은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지소미아는 태어나서는 안 될 사생아였다”며 폐기를 거듭 주장했다. “지소미아 연장은 전범국가인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고, 유사시 유엔사의 이름으로 일본군대가 한반도에 진주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