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원 기준 '교사 1인당 학생 수' 검토…교대·사범대 정원 감축 수순

장래인구추계, 예정보다 2년 앞당겨 발표

2030년 학령인구 당초 예상보다 70만명 더 감소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새로운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채용 계획도 수정키로 했다. 당초 예측보다 학생 수가 70만명 이상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2024년까지는 교사 간, 과목 간의 벽을 허물어 교차 지도가 가능하도록 자격체계를 개편한다. 교원대와 사범대를 통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연한 교원 양성 과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6일 '2차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통해 '교원 수급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교사와 학생 간 비율을 따지는 데서 벗어나 지역별 학령인구 증감, 미래교육 환경 등을 감안하겠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부처 간 협의를 시작한다.

고교학점제가 대표적이다. 학년제를 없애고 여러 선택과목을 개설해 필요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장 내년부터 마이스터고에 도입된다. 오는 2025년에는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수업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는 개설 과목의 수를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

이 밖에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 운영, 기초학력 보장 수준 등 정책적 변수도 함께 고려된다.

현재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다. 정부는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하게 하도록 교원 수급을 조절해왔다.

새롭게 마련된 교원 수급 기준을 바탕으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짠다. 다만 예비 교사들이 불안하지 않게 일정 시점까지는 기존 수급계획에 따라 신규 채용한다.

앞서 지난해 4월 교육부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통해 초등교사의 연간 신규 선발 인원을 현재 최대 4040명에서 2030년 3500명으로, 중등교사는 4450명에서 3000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교사 정원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단순히 비례적으로 교원 수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교원 수급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정확한 '교원 감축 규모'가 정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2022년부터 교대·사범대 정원을 6500명 이상 감축 조정한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교대와 사범대, 일반대 교육 관련 학과 등 교원 양성기관에 대해 평가를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일반대학의 사범대·교육학과·교직이수과정과 교육대학원들을 평가한다. 2021년에는 전문대학을 평가한다.

평과 결과를 바탕으로 각 대학들은 유지와 감축, 폐지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 2022년부터 일반대, 2023년부터 전문대 정원에 반영한다.

과거 2010~2014년 평가 당시 교원 양성기관 정원은 3929명이 줄었으며, 2015~2017년 평가 기간에는 6499명 감소했다.

또 2024년까지 초·중등교사 간, 중등 과목 간, 벽을 허물어 교차 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원 자격체계를 개편한다. 학생 수 부족에 따라 초중 통합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2022년 4분기부터는 60개 이상으로 세분화된 표시과목을 넓은 범주로 묶는다. 물리 교과자격을 가진 교사는 물리 과목만 가르칠 수 있었던 표시과목을 상위 개념인 과학으로 바꿔 유연하게 여러 수업을 맡을 수 있게 한다.

이에 맞춰 교원양성체제도 개편한다. 지금처럼 유아교사, 초등교사, 중등교사를 분리 양성하기보다는 통합적인 자격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교·사대 통합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학령인구 추계가 대폭 수정되면서 마련됐다. 통계청은 지난 3월 2021년 공표 예정이던 장래인구추계를 2년 앞당겨 발표했다. 새로운 추계에 따르면 만 6세~17세 학령인구가 오는 2030년 426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2016년 기존 추산보다 70만명이나 줄어든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