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둔화·성장동력 약화

규제 완화해 경쟁력 높여야

GA 불완전판매 대책 시급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수익성 둔화와 성장동력 약화로 시름하는 국내 보험산업의 재건을 위해 상품가격 자유화·판매채널 정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29일 내놓은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보험산업은 저금리 장기화, 자본규제 강화 등으로 수익성이 둔화된 상황이다.

연구진은 “2017년 이래 보험산업의 역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0.2% 줄어들었고, 올해도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경기 부진과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동력도 약해진 상태다. 연금상품은 저금리 기조 속 세제 혜택마저 줄어들면서 판매량이 급감했고, 실손의료보험은 포괄적 보장구조 아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어 손해율 상승·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커져가는 것도 위협이다. 실제 최근 수년 동안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 암보험 관련 진료비 분쟁 등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전체 금융분쟁에서 보험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4년 75.1%에서 2016년 85.2%로 크게 오르더니 지난해엔 91.1%에 이른 상태다.

연구진은 이에 “단기 실적에 치중한 불완전판매 및 상품 개발 시점과 현재와의 규제환경 차이 때문에 비롯된 현상”이라며 “최근 독립법인대리점(GA) 채널이 급성장하면서 설계사들의 대규모 이동으로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GA 소속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보험회사 전속설계사보다 각각 2.9배, 1.7배 높다.

연구진은 훼손된 보험생태계 재건을 위해 ▷보험사업모형 다각화 ▷건강·노후소득 보장 분야의 공·사 분담체계 구축 ▷소비자 보호 및 신뢰 회복을 위한 판매 채널 제도 정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보험영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투자영업 부문에서 보전하는 방식은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지난 2015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서 추진된 ‘보험상품 자유화 조치’ 등이 시장에 정착되어 보험 마진만으로 생존에 충분한 수익성 확보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후소득 보장과 건강관리 측면에서 연금 세제 혜택,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도입,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심사 등 실효성 있는 공·사 협력 체계의 구축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및 신뢰 회복을 위해 ‘판매자 책임법’ 재정립 등 판매 채널 제도를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진은 “판매책임과 권한을 모두 부여한 새로운 GA 사업모형을 도입해 민원 발생 시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