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
혁신성장으로 대외리스크 돌파
2023년까지 20만명 인재 양성
연내 분야별 세부계획 발표
정부는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에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에 정부 재정 4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2023년까지 이 분야 핵심인력 20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각종 법과 규제도 미래예측에 기반해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이 다른 분야로 연쇄·확산하도록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에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5G)·인공지능(AI) 등 ‘DNA’ 분야에 1조7000억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사업(BIG3) 분야에 3조원 등 모두 4조7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그는 1단계로 혁신의 중심인 데이터·네트워크·AI 등 ‘DNA’ 분야 핵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혁신 확산의 기반을 강화하고, 2단계로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통해 전 산업으로 혁신을 확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등이 AI 솔루션 등을 구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AI 바우처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5G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노후 시설물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물리적인 사물과 동일하게 구현되는 가상 모델)’을 구축하는 등 파급 효과가 큰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스템반도체 전주기 연구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등과 함께 미래차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소차·전기차용 배터리 기술개발 등 다른 산업으로 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인재·규제·노동 등 3대 혁신기반을 강화해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며 “2023년까지 AI 인재 등 20만명 이상의 혁신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 예측에 기반을 둔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전 부처로 확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도 주요 과제를 이달 중 확정할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연내에 미래차·AI·5G 등 분야별 육성 및 국가적 전략을 발표해 중장기적 정책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의 별도 안건인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에 관련해 홍 부총리는 “텔레비전, 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제품 19개 품목의 구매가 일부를 환급하고,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제시한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달성하면 에너지 의무진단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30년까지 고효율 마이크로 그리드 산단을 20곳 조성하고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에너지 리빌딩’ 시범마을도 구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에게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량에 상응하는 효율 향상 투자를 의무화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시장 연계형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경쟁력을 높여 연관산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해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