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전경(영주시 제공)
영주시청전경(영주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가 지방보조금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영주시는 2018년 시비로 추진한 지방 보조사업 457개 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용역 착수 보고·설명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지방보조금 사후 통제를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이다.

시는 앞으로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 9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미흡'(60점 미만) 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성과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부정사용, 감사지적 사항 등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하는 동시 우수 보조단체는 혜택을 줄 방침이다.

성과평가 결과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보조사업이 효과 있게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양정배 영주시 부시장은 "지방보조금은 시의 소중한 재원이 민간에게 지원되는 만큼 사업성과와 공익성이 높은 사업과 저조한 사업을 구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올해 초 단행된 조직개편에서 감사팀을 감사실로 확대·개편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 감사기능을 강화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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