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의 경제성적표]‘소주성’ 후유증…경기침체·고용부진·소득양극화 ‘3중고’

입력 2019-05-09 11:39:26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 난관 봉착 경제활력으로 정책이동했지만 성과도출 실패 국민소득 3만弗·수출 6000억弗 등 성과 불구 대기업 투자·고용 축소…취약계층 더 힘들어져 성장과 분배, 이념과 현실 사이 균형점 찾아야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인 ‘홍남기호(號)’가 경제활력 제고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올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거리가 먼 상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생산하는 경기 파주의 (주)이알인터내셔널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인 ‘홍남기호(號)’가 경제활력 제고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올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거리가 먼 상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생산하는 경기 파주의 (주)이알인터내셔널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우리경제는 국민소득 3만달러와 연간 수출 규모 6000억달러 달성, 대외건전성 향상으로 인한 사상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등 나름의 성과를 냈지만, 지난해 후반 이후 심화하고 있는 경기침체와 재난 수준의 일자리 부진,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한 소득 양극화 등으로 서민경제는 3중고에 직면한 상태다. 건전성 지표 등 외면상 비교적 양호한 상태지만, 국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와 소득 등 실질적인 경제지표들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이다.

특히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였지만, 그 후유증이 오히려 취약계층에 집중돼 이들이 큰 타격을 받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아픈 지점’이 아닐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정책의 무게중심을 경제활력으로 이동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5월 10일 출범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경제정책 목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대기업과 물적 투자 중심의 기존 성장정책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우리 사회ㆍ경제의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인적 투자와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한 것이다.

이를 위한 3대 정책 기조로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를 내세웠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 축소,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동원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60여년 동안 구조화된 경제 현실에서 패러다임 전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론적ㆍ이념적으로는 필요한 방향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해온 대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면서 심한 후유증을 가져왔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매년 20만~30만명에 달했던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지난해 9만7000명으로 쪼그라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임시ㆍ일용직 일자리가 줄고 자영업이 위축되면서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받았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소득은 1년전보다 17.7% 급감한 반면 상위 20%(5분위) 소득은 10.4% 늘어 양극화가 최악을 기록했다.

더욱이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줄이고 기존 생산시설을 축소하면서 지난해 제조업 생산능력이 경제개발 이후 처음으로 감소(-0.2%)했다. 당장의 경기와 일자리는 물론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신호가 아닐 수 없었다.

이처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후유증이 전방위적으로 몰아치자 1기 김동연 경제팀에 이어 지난해말 2기 경제팀을 맡은 홍남기호(號)는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경제활력으로 옮겼다.

소득주도성장 대신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기치로 내걸고, 대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지원, 투자와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의 개혁, 수출 활성화 등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을 동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대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여건이 오히려 나빠지면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0.3%로 후퇴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올 2월 이후 취업자수가 20만명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공일자리 등을 제외하면 민간부문 고용은 아직 마이너스 상태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1349달러를 기록하면서 강국의 상징인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했지만, 국민, 특히 취약계층이 느끼는 삶은 오히려 더 팍팍해진 상태다. 지난해 수출 규모가 6049억달러로 세계 6위, 무역 규모가 1조1000억달러로 세계 9위를 기록했지만, 이를 유지하기도 힘들고 국민의 경제적 행복도와도 거리가 멀다. 결국 일자리와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되, 이 성장의 혜택을 국민들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친(親)노동과 친기업, 성장과 분배, 이념과 현실의 균형이 핵심적인 과제인 셈이다.

이해준 기자/hj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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