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고서 전체본 놓고 충돌

내들러 법사위원장. [로이터]
내들러 법사위원장.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완승으로 여겨졌던 ‘러시아 스캔들’ 관련 특검 결과를 놓고 민주당의 반격이 매섭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 법사위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 의회모욕죄(contempt of Congress)를 적용하는 결의안을 찬성 24표, 반대 16표로 통과시켰다.

바 장관이 특검보고서 전체본을 제출하라는 의회 요청을 무시한데 따른 것이다. 법사위는 바 장관에게 편집되지 않은 특검보고서 등을 지난 6일까지 내라고 했지만 바 장관은 응하지 않았다. 바 장관은 이보다 앞서 2일 예정된 법사위 청문회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 스티븐 보이드 법무부 입법담당 차관보는 전날 법사위가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특권을 내세우며 전체본 공개 요구에 정면으로 맞서자 의회가 맞불을 놓은 것이기도 하다. 행정특권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기밀유지를 위해 정보공개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검보고서 편집본에 빠진 대배심 증언은 법으로 공개가 금지돼 있음에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이를 공개하라고 요구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백악관과 법무장관은 제럴드 내들러(민주당) 법사위원장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내들러 위원장이 노골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의회의 정당한 감독권을 트럼프 행정부가 무시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 결국 바 장관에 대한 의회모욕죄 결의안 통과에 이르렀다.

내들러 위원장은 표결 후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헌법적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날마다 그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보고서가 완전한 면죄부를 줬다고 했으면서 전체본 공개는 왜 이렇게 열심히 막으려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법사위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하원 전체 표결이 기다리고 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인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하원 전체회의에서 의회모욕 결의안이 승인되면 민ㆍ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보고서 전체본 공개를 위한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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