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북미정상회담 성과물 시나리오 -“동서고금 실패한 정상회담 없어” vs “주한미군 감축 구두 약속 최악” -하노이 공동성명 성패, 트럼프의 김정은 비핵화 조치 유도에 달려

<YONHAP PHOTO-1512> 멜리아호텔 총지배인과 악수하는 김정은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자 1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날 베트남 도착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이 숙소인 멜리아호텔에 들어서 호텔 총지배인과 악수하는 사진도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2019.2.2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2019-02-27 08:08:19/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1512> 멜리아호텔 총지배인과 악수하는 김정은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자 1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날 베트남 도착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이 숙소인 멜리아호텔에 들어서 호텔 총지배인과 악수하는 사진도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2019.2.2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2019-02-27 08:08:19/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멜리아호텔 총지배인과 악수하는 김정은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자 1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날 베트남 도착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이 숙소인 멜리아호텔에 들어서 호텔 총지배인과 악수하는 사진도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2019.2.2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2019-02-27 08:08:19/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멜리아호텔 총지배인과 악수하는 김정은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자 1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날 베트남 도착 소식을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이 숙소인 멜리아호텔에 들어서 호텔 총지배인과 악수하는 사진도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2019.2.27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2019-02-27 08:08:19/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막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오후 단독회담 및 환담과 친교만찬, 28일 단독ㆍ확대정상회담과 오찬, 공동성명 서명식 일정을 소화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베트남을 떠나기까지 약 22시간 가량 직ㆍ간접 접촉을 통해 핵담판을 벌이는 셈이다.

▶북미, 종전선언ㆍ연락사무소 설치 접근=관심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핵담판 결과물인 ‘하노이 공동성명’으로 모아진다. 70여년간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양국 정상 간 만남 자체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달리 하노이 공동성명에는 구체적 내용이 담겨야하는 만큼 부담도 커졌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 화해ㆍ평화 분위기가 탄력을 받고 수십년을 끌어온 북핵문제의 출구를 도출할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극단적인 갈등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미가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하노이 도착에 앞서 현지에서 닷새 연속 실무협상을 벌이면서 하노이 공동성명의 얼개는 대략적으로 윤곽이 나온 상태다. 하노이 공동성명에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북미가 작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세운 큰 기둥에 따른 구체적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미관계와 관련해선 평양과 워싱턴 연락사무소 설치,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선 상호 불가침이 포함된 종전선언 등이 합의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선 북한의 비핵화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사이에 여전히 적잖은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ㆍ트럼프 절박, 성과 도출할 것=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긍정론 측에서는 북미 최고지도자의 의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부정론 측에서는 북한이 여전히 실질적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미정상이 모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계정상화에 대한 나름 철학과 의지, 전략을 갖고 있다”며 “특히 김 위원장이 68시간 동안 열차를 타고, 트럼프 대통령이 20시간40분을 날아 회담장으로 왔다는 것은 성공적 회담의 청신호”라고 했다. 양 교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고 덧붙였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 모두 절박한 상황”이라며 “큰 양보를 하는 방식으로라도 이번 회담이 성공했다는 증표를 남길 것”으로 내다봤다. 홍 실장은 또 “큰 틀에서 싱가포르에서 합의를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포괄적 합의를 이루고 그에 따른 첫 이행조치로 종선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영변 핵시설 폐기 로드맵까지 나온다면 굉장히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 수용한 적 없는 영변 핵시설 검증 수용이 관건=그러나 북한이 아직 가시적 비핵화 조치 카드를 내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쁜 거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성공적 회담이 되려면 북한이 아직까지 한번도 수용한 적 없는 영변 핵시설 시료채취와 의혹시설 방문 등이 포함된 과학적 검증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선이고, 이것이 안되면 비핵화는 힘들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신 센터장은 “현재까지 나오는 징후를 볼 때 북한이 여기까지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며 “핵보유를 고착화하기 위한 협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 역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보상으로 경제번영을 제시하는데, 정작 북한은 핵보유를 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지금처럼 힘들지 않은 수준이면 된다는 입장”이라며 “출발점도 목표도 맞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최악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김 위원장에게 주한미군 감축을 약속하는 것”이라며 “북미가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발표해도 결국 한국만 손해보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결국 하노이 공동성명의 성패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한 담판에서 어느 정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판가름될 전망이다.


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