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만족도 지수 2023년 OECD 20위로 고용·교육·건강등 전영역 기본생활보장 취지 분절 되었던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조정 강화

정부는 포용적 보장체계 구축으로 5년후 삶의 만족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사회보장의 최상위 계획인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을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핵심적인 내용은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지수를 2017년 현재 OECD 28위에서 2023년 평균수준인 20위로 높이고 장기적으로 2040년 10위까지 향상시키겠다는 부분이다.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는 회원국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지표로 주거, 환경, 삶의 만족도 지수 등 11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격년으로 측정 결과를 발표한다.

5년후 국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에 대한 청사진인 이번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를 장기 비전으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ㆍ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해 추진키로 하는 12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정부의 청사진에 따르면 2023년이면 대한민국의 건강수명은 75세로 높아지고 비급여 의료비가 3분의 1로 낮아져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근로자들은 연간근로시간이 1800시간대로 지금보다 200시간 가량 크게 줄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고 157만명의 특수고용,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다.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을 받아 노후걱정을 다소나마 더 덜고 돌봄을 제공받는 장기요양보험 수급 어르신들의 수눈 117만명을 늘어난다.

정부는 그간 건강ㆍ연금ㆍ고용ㆍ산재ㆍ장기요양의 5대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다양한 현금ㆍ현물지원 등 핵심 사회보장제도가 대부분 도입된 만큼,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은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보장성 강화 등 포용성 확대, 제도간 연계 조정 강화를 통한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에 방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먼저, 모든 국민이 소득, 고용, 건강, 사회서비스 등 삶의 영역에서 사각지대 없이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포용적 보장체계’를 구축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포괄성), 소득ㆍ재산조사가 아닌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편적 수당 및 서비스를 확대하며(보편성), 이를 통해 고용 교육 성별 등 격차를 완화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공정성)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해 자활ㆍ자립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얘기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서비스 이용체계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한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돌봄 서비스 및 관련산업육성을 통해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아울러 안정적 일자리도 확충한다. 돌봄경제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돌봄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국제노동연맹(ITUC)에 의하면, 세계 13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자할 경우 약 6400만개(중국 2395만개, 미국 1291만개, 인도 1103만개, 브라질 420만개, 일본 347만개, 독일 202만개, 영국 155만개 등)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바 있다. 동일규모를 건설 분야에 투자 시 고용창출 효과는 약 5100만개였다.

정부는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역별ㆍ대상별로 분절된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을 강화해 사회보장의 효과성과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처간 사업조정 기능 및 중앙-지방간 협의ㆍ조정체계를 강화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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