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최상하위 금리차 6.47%p 기록 신한은행 최소…하나은행 최대

은행이 가계에 돈을 빌려주면서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이자율을 큰 폭으로 차등 적용하는 이른바 ‘금리 양극화’ 실태가 비교적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은행연합회의 은행별 대출금리 비교 공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신한ㆍKB국민ㆍKEB하나ㆍ우리 등 국내 주요 4개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에서 신용등급 최상하위 간 금리 차이가 평균 6.47%포인트를 기록, 전년동기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4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던 2017년 1월과 비교하면 12.8% 하락했다.

지난달 기준 신한은행은 고신용(1~2등급) 대출자는 4.27%의 금리를 적용받았고, 저신용(9~10등급) 대출자는 8.35%의 이율이 부과되면서 양 등급간 차이가 4.08%포인트를 기록, 4개 은행 중 가장 작은 격차를 기록했다. KEB하나은행은 최상하위 등급간 금리차가 7.48%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배수로 따져보면 1월 현재 4개 은행의 저신용자 금리가 고신용자의 2.49배 수준으로 지난해 1월 2.91배보다 떨어졌고 재작년 1월 3.16배와는 더 차이를 보였다.

담보물이 있어 신용대출보다 금리 수준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간 금리가 거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지난달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주담대(분할상환방식 기준) 금리 차이는 0.10%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지난해 1월에는 0.34%포인트 차이가 났고, 재작년 1월에는 0.38%포인트였다.

우리은행이 금리차가 0.02%포인트로 주담대의 경우 사실상 금리 차등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용대출에서 격차가 가장 적었던 신한은행이 주담대에선 0.23%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저신용자에게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은행들은 원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데 따른 불가피한 안전장치라는 입장이지만, 그간 금리 수준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상환 능력이 부족한 약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이율을 적용해 채무 부담을 가중시켰단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금리 부여 구조에 불공정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은행들이 금리 격차를 줄인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2018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취약 차주의 LTI(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율)가 2018년 3분기말 259.6%로 전체 차중의 LTI(215.7%)를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그 격차는 더 확대됐다”며 “LTI 구간별로도 500% 이상인 취약 차주의 비중은 상승해 취약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더욱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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