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남북 관계 개선으로 남북 경제협력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해제될 경우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연간 4조~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국제금융기구의 민관협력금융을 위해선 17여종의 조사보고서 작성이 수반돼 사업준비에만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북한 경제개발 재원조달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에 따르면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북한은 한국의 남북협력기금과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국제금융기구의 다자 및 양자협력 자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저개발국 지원에 적극 나서는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으나, 투명성 문제와 지급 보증 등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포함해 이들 기구의 정형화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활용 가능한 재원의 잠재적 규모를 확대하려 할 경우 국제금융기구 중심의 민관협력금융을 통해 국제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기구가 보유한 재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민간 참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세계은행과 ADB 등 국제기구가 중국ㆍ베트남 등 개혁개방국과 저개발국을 지원했던 전례를 참조할 때 북한이 주요 국제금융기구 중심의 다자협력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잠재적 재원 규모는 연간 4조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통계를 토대로 볼 때 양자협력을 통해 조달 가능한 재원 규모는 2조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개발이 본격화돼 그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국제금융기구 중심의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국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볼 때 연간 5조원 수준의 민관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북한이 양자협력이나 다자협력 재원, 국제 민간자본 등을 통해 실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북한의 개혁개방 범위와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고, 국제금융기구 지원엔 다양한 보고서 작성을 수반해 준비에 최대 3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남북 협력은 추후 북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을 주도하기 위한 단계적 준비에 집중하되, 북핵 포기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시화되기 이전에는 상호 신뢰구축과 정보 교류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 체육, 순수과학, 기후변화 대응, 이산가족 상봉 등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면서 북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하고,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경험을 보유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다자협력 참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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