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와 노동자사망사고, 산재 미보고 등 ‘산재불량 사업장’이 1400곳에 달해 전년 대비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중대 산업재해와 노동자 사망사고, 산재미보고,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했던 ‘산재 불량 사업장’ 1400곳의 명단을 28일 누리집(www.moel.go.kr) 등에 공개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마다 산재 불량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해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올해 명단 규모는 작년(748곳)의 거의 2배에 해당한다.

이번에 명단에 오른 사업장은 업종별로 보면 대림산업 등 건설업이 784곳(56.0%)으로 가장 많았다. ‘비금속 광물 제품 및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이 75곳(5.4%)으로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 1210곳(86.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100~299인 103곳(7.4%), 300~499인 27곳(1.9%) 순이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산재에 취약했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2004년부터 산재 불량사업장 명단을 공표해 지금까지 총 3911곳이 공개됐다. 올해부터 업종의 평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이상인 사업장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나누고 산재은폐 사업장도 포함해 공표대상을 늘렸다.

송병춘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제도는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의 명단을 알림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CEO의 경각심과 안전보건관리를 유도하는 취지”라며 “공표된 사업장 중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CEO에 대해서는 지방청별로 4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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