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북미대화 불씨 키웠지만…경제ㆍ내부기강 과제로 -靑, 특감반원 비위 대검 아닌 중앙지검 구두통보 -기사 나오자 ‘서면통보’…형식ㆍ대응 부적절 논란 -野, 文대통령 선거제 결단 촉구…예산안 연계 움직임 -경제 개선조짐 미미…수보회의 열릴까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5박 8일의 해외순방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4일 밤 귀국하는 즉시 산적한 국내현안들과 마주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북미대화 중재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지만,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지표와 청와대 내 기강해이 논란은 큰 숙제로 남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빨간 불이 켜졌다. 통상 정권의 리더십 약화는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집권세력 간 이해갈등 심화, 경제력 약화, 지지층 균열 등에서 비롯된다. 최근 청와대에서 발생한 각종 비위사태와 개선조짐을 보이지 않는 경제지표, 그리고 집권당 내 분열은 문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특감반) 비위 의혹은 날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는 정국의 핵으로 부상했다. 특감반에 파견된 김모 수사관 비위 의혹은 특감반 전체로 퍼졌고,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 다른 기관장들도 만나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특감반의 비위의혹에 앞서 경호처 공무원의시민폭행,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등으로 기강해이 논란이 불거졌던 터라 ‘반부패’ㆍ‘사법개혁’ㆍ‘적폐청산’을 외쳐온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다.

일단 문 대통령은 귀국 직후 강도 높은 ‘쇄신 작업’을 예고한 바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마치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수석이 사퇴하면 사법개혁, 공수처 설치 등 산적한 현안이 물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제도 문제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은 0.6%로 집계됐다. 건설투자는 외환위기 사태 직후인 1998년 1분기 이후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설비투자도 -4.4%를 기록해 2분기에 이어 계속 하향세다. 다만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성장률은 모두 상승세를 기록해 개선의 기미를 보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소득 1,2 분위와 4, 5분위의 격차는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토대로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로써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11월 마지막 주 정례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8.4%로 집계됐다. 취임 후 최저치며, 9주 연속 하락세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전주 대비 3.5%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이 귀국 후 수석ㆍ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 나설 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과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수보회의를 순방에 나설때까지 3주 연속 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잇단 부실보고와 뚜렷한 성과없는 정책제안, 그리고 청와대 기강해이를 두고 문 대통령의 불만이 폭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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