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3회 스포츠문화포럼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오영우 체육국장이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5일 제3회 스포츠문화포럼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오영우 체육국장이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토론회의 현수막. [사진=대한체육회]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토론회의 현수막. [사진=대한체육회]

[헤럴드경제 스포츠팀(합정동)=유병철 기자] "(대한체육회의 시도에) 명백히 반대한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며 스스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되겠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다."스포츠문화연구소가 주최한 제3회 스포츠문화포럼이 5일 국민TV에서 열렸고,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오영우 체육국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 수익금 배분 조정과 관련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대한체육회의 수익금 배분 확대 주장에 대해 확실하게 반대한다. 대한체육회가 한국체육계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장애인체육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학계도 있다. 그런데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50%를 10년간 고정적으로 배분받고, 이를 자체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인 4일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정책학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법안 개정으로 대한체육회 재정 확보가 이뤄지면 국민 스포츠 복지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체육정책 중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정승재 장안대 교수)", "기금 배분율을 높여야 대한체육회 중심의 민간 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성이 보장된다(최현선 명지대 교수)" 등을 주장했다. 이 토론회는 사실상 대한체육회의 의중을 담은 행사로, '대한체육회에 대한 기금의 지원액을 높이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문체부가 하루 만에 기존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이다. 문체부의 확고한 반대입장과는 별개로 김병욱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달 중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핵심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22조를 개정해 대한체육회에 돌아가는 재원 배분율을 투표권 수익금 기준 100분의 50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및 정부의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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