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ㆍ강경화 “연락사무소, 제재 위반사안 아니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이달 내 개소된다고 들었다”며 “그에 맞춰 (한미 간) 협의는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남북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미국에 요청한 유엔 대북제재 예외인정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측에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설명했고 이 문제와 관련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취지와 입장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했고, 공감대를 넓히는 방향으로 협의를 계속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기공급의 투명성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과 효율을 고려해 지난 14일부터 전력을 공급했지만, 배전방식으로 공급해 유류 사용시보다 비용의 10분의 1이 들었다. 또 우리 측에서 필요하면 전원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락사무소의 전력이 개성공단 전체에 공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내에 있는 북측 관계자들도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지적에는 “연락사무소 기본적인 취지가 판문점 선언의 핵심 사업”이라며 “남북관계 발전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비핵화가 남북관계를 추동하는 선순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남북관계가 개선됐을 때 그러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미국이 만족할 만한 반응이 없는 건 만족할 만한 설명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며 미국이 만족할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과 관련해 “대북제재에 기본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있다.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의 기본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미국과 교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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