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실시 - 정책 ‘성과’는 부각, ‘아쉬운 점’ 언급은 축소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교육부가 중요 교육정책을 둘러싼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고 어정쩡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고도 자기반성에 인색한 국회 업부보고서를 내놔 빈축을 사고 있다. 그간의 정책 성과가 많기 때문에 일부 아쉬운 점은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는 인식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21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33페이지의 주요 업무 보고 자료에는 그간 추진해온 정책의 ‘성과’와 ‘아쉬운 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2페이지로 요약된 교육 정책 평가는 아쉬운 점보다는 성과에 치우친 모습이다. 성과는 14가지 정책에 걸쳐 설면한데 반해 아쉬운 점은 3가지를 언급하는데 그쳤다.

4가지 카테고리로 요약되는 14가지 성과에는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 계획 등 유아 초등교육 지원과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대상 확대하는 대학생 부담경감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 교육 혁신과 관련한 성과로 고교학점제 도입이나 자유학년제 도입과 같은 교실수업 개선이 담겼으며, 국립대학육성사업 확대 등 대학의 공공성 제고,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등의 내용도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지진에 따라 연기된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등 학생 안전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대책과 같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했으며,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국립대 총장 임용 자율성 확대 등 갈등을 초래한 정책을 바로잡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2페이지의 상당 부분을 성과로 채운 것과 달리 아쉬운 점은 3가지는 매우 잛고 애매모호하게 서술하는데 그쳤다.

교육복지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인 교육비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철학 및 교육정책의 중장기적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과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이 부족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 전부다.

2가지는 투자와 비전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며, 사실상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기 반성적인 평가를 담고 있다.

교육부의 ‘정책 결정 장애’를 보여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에 대한 평가나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등에 대한 자기 반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 부족’으로 일괄한 셈이다.

업부 보고서는 주요 현안으로 서술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에 대해서도 아무런 평가 없이 결정 사항을 단순하게 나열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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