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남북 정상이 27일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 남북 갈등의 화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판문점에서 서명한 공동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것은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든다는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연장선에 있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육상과 해상의 평화를 보장함으로써 우발적 군사충돌의 원천을 제거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서해 NLL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 남북 합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도출한 10.4 선언도 서해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합의를 담았다.

그러나 서해 NLL 일대를 실제 평화수역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남북간 평화수역 지정을 위한 기준선 관련 견해 차이가 발목을 잡았다.

남측은 서해에서 남북을 가르는 기준선에 대해 1953년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NLL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07년 11월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북측은 ‘서해 경비계선’을 기준선으로 제시하고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서해 경비계선은 NLL로부터 상당히 남쪽으로 내려와 있고 백령도와 연평도를 포함한 서북도서는 남측 영역으로 둬 굴곡이 매우 심하게 설정돼 있다.

당시 남측은 NLL을 기준선으로 하고 남북으로 등거리, 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 주장해 북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문제를 두고 앞으로 남북이 세부적으로 어떤 합의를 이룰 지가 서해 평화수역 실현의 관건인 셈이다.

또한 남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합의에 합의했다. 또한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또한 남북은 양측 군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 장관 회담 등 후속 군사회담을 자주 개최하고,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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