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남북정상이 27일 공동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공식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이제 한반도의 운명은 ‘5말6초’(5월 말∼6월 초)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에서 판가름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워싱턴과 평양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최상위 이슈이자 미국 등 국제사회의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비핵화가 명문화됨으로써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구축됐다.

미국은 일종의 ‘예비협상’ 격으로 진행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확인된 점을 의미 있게 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발(發) 안보위기의 두 축인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마주하는 세기의 정상회담이 비핵화에서 출발해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의 최종 타결 지점이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로 볼 때 북미 정상이 비핵화와 관련해 큰 틀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극비리 방북에 이어 북한이 지난 21일 깜짝 ‘핵동결 선언’으로 화답하는 등 해빙 무드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비핵화 논의와 ‘동전의 양면’ 격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미가 다뤄야할 공식 의제로 부상했다. 남북 정상이 논의의 기본 틀을 마련했지만 이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담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 “한국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적으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에 확실한 힘을 실음으로써 더욱 주목되고 있다.

물론 남북정상회담이 일궈낸 이번 성과가 곧바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원칙으로서는 큰 이견이 없는 비핵화만 해도 북한이 보는 정의와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남북한 사이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직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jym64@heraldcorp.com